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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섭 지나치다”…윤석헌에 쏟아진 질책

정무위 국감현장서 지적 쏟아져…“지나친 간섭으로 발전저해”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2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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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스카이데일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이 지나치게 금융사 등에 간섭하며 시장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먼저 무소속의 정태옥 의원은 금감원의 민간은행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이 판단할 문제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금감원의 민간은행에 대한 간섭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은행의 채용기준은 각 은행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왜 금감원이 은행엽합회를 통해 모범기준을 만들며 은행의 경영에 간섭을 노골화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지점을 만들고 폐쇄하는 건 경영 상황에 맞게 결정할 일인데 은행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까지 만들며 이를 간섭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문제를 느낀다면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면 되는 일인데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가급적 자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금감원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월권을 넘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법적근거 없이 금감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에 국내 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감원이 시장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법 테두리 바깥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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