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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한다. 자진납부세액에는 10만 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준다. 고지서가 나오는 납부세액에는 10만 원당 0.3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세금을 내온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라면 세금포인트가 누적됐을 것이다.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컴퓨터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홈텍스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긴급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내고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만약 세금포인트가 있다면 징수유예를 할 때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포인트가 50점이 있다면 500만 원의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 △ (개인)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를 고려, (법인) 최근 2년간 체납 발생 사실이 없음 △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함 △ 납기연장, 징수유예 승인조건을 충족해야 함 등이다.
해당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면 국세청 민원실을 통해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포인트는 이토록 좋은 제도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세금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최소 50점 이상, 법인인 경우 최소 1000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2018년 3월 2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개인인 경우 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 법인은 최소 500점을 넘는다면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로 대체할 수 있다.
참고로 세금포인트는 사용기한이 없다. 덕분에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미래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보통 세금납부를 연장할 일이 많지 않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세금포인트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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