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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 대우한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4일 골프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한인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3705개 비가맹점에게 골프 시뮬레이터 투비전 라이트(2016년 7월 출시)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를 출시하고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지난 4월에는 투비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출시했지만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지난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골프존이 비가맹점을 차별함으로써 가맹사업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골프존의 골프시뮬레이터를 사용해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지난 2007년 559개였지만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6년 말 기준 4817개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신규 GS제품 판매의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며 “하지만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해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대리점 등 기존 유통업체를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해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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