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부동산 정책,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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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정권 따라 바뀌는 부동산 정책, 대상을 고려해 집행해야 한다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18-10-15 08:40:07

부동산 정책 그 중 집값 안정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 제한, 금융권을 통한 대출 억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한 세수 정책, 분양권 강화 등이 있다.

최근 대책 발표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 결여로 일반 국민, 부동산전문가, 금융권 종사자등 다양한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다.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경제지표에 몰두돼 부동산 정책을 짜고 비틀고 혹은 풀어주는 과정이 선거주기에 맞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악순환을 부를 뿐이다.

많은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 또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표심을 의식한 일회성 정책인지 의심한다. 정책권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해 논란이 된다.

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강남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 인구감소로 인한 노령화로 지역기반 자체가 불확실한 지방, 집 없는 설움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무주택자와 은행 대출을 통해 내 이름 석자가 최초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주택자, 사회생활 첫발을 내 된 젊은 사람들과 오랜 직장생활로 비교적 안정된 중․장년층, 오랜 기간 직장과 국가에 봉사 후 은퇴한 노년은퇴자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노년취약계층, 주택을 통 한 수익창출로 여기는 사람, 주택을 수백 채 소요한 임대사업자,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택업자와 공공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업자 등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저마다 주어진 환경과 입장이 다르다.

때문에 정책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무주택자가 집 없는 설움을 못 느끼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1주택자도 만족할 수 있는 여건조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가 없는 각종 산업시설 배려, 미래의 산업역군인 젊은 사람에 대한 중․장년충의 양보와 배려, 은퇴 후 제2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정책배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자발적 세금유도를 통 한 배려, 주택사업자에 대한 배려 등이 정책 속에 담겨야 한다.

정책은 외과수술처럼 정밀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특정 목적에 이분법적 접근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올 상반기, 세수가 작년보다 19조 더 걷혔다. 대통령 선거마다 되풀이 되는 부동산 정책은 경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표를 의식한 것인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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