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자동차 안전진단…3대 중 1대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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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18건의 제작결함 中 현대·기아자동차 7종로 최다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15 15:37:21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 3대 중 1대의 차량에서 뒤늦게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및 수입 승용차 50종 중 15종에서 제작결함이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의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국토부로부터 매년 40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아 20종·70대 가량의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주로 신차 또는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과 그동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조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구입 대상이다. 수입차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사 및 차종별로 배분해 선정한다.

제작·수입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4종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자동차 3종, 르노삼성자동차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각 2종,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각 1종씩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사가 제대로 자기인증을 했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다”며 “이를 통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중 수 있는 다양한 결함현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자기인증적합 판정이 난 차량에서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용돼 온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구원이 2015년 4월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내린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주)의 지프 컴패스(가솔린) 차량의 경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됐다. 그 결과 오일이 샐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2016년 3월 리콜 조치됐다.

2016년 4월에는 연구원이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주)의 투싼(디젤)과 기아자동차(주)의 스포티지(디젤)는 2017년 1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강도부족 등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 쏠림현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각각 리콜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당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의한 ‘조향성능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며 “시험 차량 구입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평가 항목도 크게 늘려 영역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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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