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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침에 따라 15일부터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보증이 어려워진다.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침에는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토지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신규보증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 중인 전세보증을 연장하기 위해선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만 한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와 주택토지보증공사의 공적 전세보증 제한이 시행된다. 다만 규정 개정 전에 보증공사를 이용하다 연장할 경우는 소득 요건을 적용 받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은 소득제한 없이 1주택자에 대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 전세보증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 사후관리도 대폭강화 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모두 회수한다. 또한 대출 이후 2주택 이상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도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9·13 대책 이후 보유한 임대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용승인 후 20년이 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 상속받은 단독두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등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는 주택 보유수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리하게 다주택자들을 양성하지 않고,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향후 투기수요가 어느정도 억제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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