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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개최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함께 레저 활성화를 위해 균형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 경과 시 ‘자격취소’에서 ‘자격정지’로 변경 △주취자, 약물 복용자, 정원초과금지 등 동력수상레저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변경 △과징금 대상을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면제교육, 수상안전교육기관·안전검사 대행 기관으로 확대 △수상레저 사업장 내 비상구조선 영업순시 활동 및 인명구조 목적 사용금지 추가 △수상레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등이다.
해양경찰철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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