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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선임고문 재러드 쿠슈너가 2009-2016년 동안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고 보도하며 “이는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쿠슈너의 기밀 재무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에 걸쳐서 재러드 쿠슈너 가족 기업은 수 십 억 달러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쿠슈너는 매년 수 백 만 달러의 손실을 신고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서류상의 숫자일 뿐 쿠슈너가 실제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쿠슈너가 부동산의 평가절하에 의한 손해를 신고함으로써, 부동산 투자자들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세 수입에서 공제하도록 세금 혜택을 주는 세법을 이용하여 납세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13여 명의 세무담당 회계사와 변호사가 쿠슈너의 재정자료를 검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CNN은 15일(현지시간)자 ‘트럼프와 쿠슈너의 세상에서 세금은 다른 사람들이 낸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 일가는 완전히 합법적인 세금 회피자의 랭킹에 돌입한 듯하다.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나머지 우리들에게는 나쁜 일”이라고 비꼬았다.
미국 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에 따른 부동산 평가손실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연봉 170만 달러를 받은 쿠슈너가 830만 달러의 부동산 평가손실을 신고해 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법이 사실상 부자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쿠슈너 측은 이에 대해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해 트럼프 정부는 세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이 주로 부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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