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엉망…직접투자 실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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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2401mW 송전계통 연계 못해…퇴직직원 관리부실 등 도마 위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16 14:31:04

국내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너지신산업펀드 투자 실적 역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이하·국감)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환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로 한전의 송전용량이 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에 따르면 약 2401메가와트(이하·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과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인 2398mW는 정부가 주력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태양에너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6년 태양에너지 계통초과 용량(494mW)과 비교했을 때 약 5배 폭등한 수치다. 즉 한전의 송전계통 인프라의 증설 추이가 정부의 태양에너지 보급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전 1.5기 분의 재생에너지가 현재 송전선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통접속이 불가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계속 누적될 것이다”며 “현재 계통접속을 위해 대기하는 2401mW조차 한전은 인프라 구축에 쩔쩔매는데 약 5배에 육박하는 1만2600mW의 재생에너지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실적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전에서 에너지신사업 분야 투자 목적으로 50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에너지신산업펀드의 직접투자 실적이 전무하며 투자를 검토 중인 사업들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한전의 에너지신산업펀드는 총 29개 사업에 대해 직접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중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22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이어 현재까지 직접투자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으며 간접투자는 투자약정액 1565억(한전 1250억원, 민간매칭 315억원) 중 150억원(7개사)이 투자되는데 그쳤다. 이는 10% 수준의 매우 저조한 투자 실적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수용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며 “한전에서 직접투자를 검토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들이 사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퇴직직원 관리도 논란이 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허위경력으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천 퇴직 직원 148명이 한전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감리가 지난 2016년 이후 576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허위경력자의 공사감리 참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 퇴직직원은 148명으로 나타났으며 국무총리실 조사에서 적발된 355명의 전기분야 감리원 중 42%가 한전 퇴직직원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직이거나 타부서에 근무했음에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이원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이들이 감리원으로 참여한 공사가 576건, 감리금액은 262억원이었다고 밝혔으며 전기공사 적정 감리비를 감안하면 약 1800억원의 전기공사에서 부실감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허위경력으로 감리자격을 취득하고 한전의 전기공사에 부정하게 참여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감리 우려가 있는 공사는 재감리를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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