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단속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824건의 불법금지시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금지시설들을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업소는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로 총 937건(51.4%)에 이르렀다. 신·변종업소는 2018년에도 현재 서울 18곳, 부산 37곳, 경기 35곳 등 대도시에서만 90곳이 적발됐다.
또 2017년 17건에 불과하던 학교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이 2018년 상반기에 12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분뇨처리시설과 배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학교 주변 불법 축산시설들이 단속에서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는 자진폐업을 유도한다.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전희경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마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새롭게 등장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