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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무분별하고 얼토당토 않게 유포된 가짜뉴스들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방지법’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윤영석 자한당 수석대변인은 ‘개인 표현의 자유마저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하며 가짜뉴스 법안을 반대하는 태도는 위선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한당은 불과 6개월 전인 올 4월만 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22개의 가짜뉴스 방지법 중에는 자한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가짜뉴스 대책을 말하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의장은 “조작되고 날조된 허위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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