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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산림청과 산림조합 간 갈등 사태를 지적하고 중재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서로 간에 최대의 파트너임을 인지하고 갈등과 반목을 멈추라며 사태 중재에 나섰다.
또 강 의원은 시행령의 보완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제도와 산림 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했다. 하지만 관련 시행안은 현행 그대로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하는 것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동일인 설계·시공에 제한을 두면서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다”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없이 특정기관의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산림조합의 사업 수주 감소에 따른 조직 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건설분야 등 다른 법률에선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독 산림분야에만 동일인의 설계·시공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산림청이 설계자와 시행자를 분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령에 명시한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규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 측은 권익위의 권고 사항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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