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이라크사업 특혜채용·고임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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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영책임자 절차 무시하고 뽑아…연봉도 규정의 3배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17 12:20:07

가스공사가 지난해 기준 12조 1424억원을 투자해 3조 5921억원의 손실액을 본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과정에서 특혜채용과 과다 연봉을 지급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중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실에서 17일 밝힌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김모 아카스 법인장은 특혜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가 이라크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가스공사는 김모 법인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A교수는 김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원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 보고서만 제출했다.

또 다른 수석고문으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저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고문은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하면서도 ‘아카스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서에는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본 연봉 19만달러를 초과한 약 60만달러의 연봉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명시됐다.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의 보수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결재로 파견 직원에 대해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라크 정부는 직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파견 직원 대상 143명에 대해 72억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법률 자문서에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다.

이밖에도 법률 자문서에는 김모 법인장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불허했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법인장이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했고, 출장 1건당 약 560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지출했다고 명시됐다.

권칠승 의원은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다”며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 잔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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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