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부산 
제주 
)
청탁금지법 시행된 이래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15배 증가 했지만 기소율은 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자는 법이 시행된 해(2016년)에는 23명이었지만 2017년 19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 했고, 올해 9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자는 3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에 기소된 자는 2016년 0명, 2017년 14명(7.3%), 올해 9월 기준 20명(6%)에 불과했고, 이를 제외한 위반 대부분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재 자한당 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법이 시행됐지만, 검찰이 90% 이상의 위반자들을 불기소,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하면서 결국 면죄부를 준 꼴이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