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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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선정을 잇따라 설정했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활발히 일어나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요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용산, 서초 등의 아파트 실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가격동향 역시 규제지역 선정 이전과 대비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1월~6월) 규제지역에의 주택 거래량은 총 7만 839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규제지역에 속하는 강남구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 2891가구가 거래돼 평균 14억 6393만원의 실거래가를 형성했으며, 서초구는 1709가구 거래, 평균 거래가격 13억 8345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용산구도 1063가구가 거래돼 평균 거래가격 11억 7992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는 평균 공시가격이 8억 7395만원이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가구는 공시대상 (12만 3838가구)의 42.4%인 5만 2552가구였으며, 30억원 이상도 414가구였다.
강남, 서초 용산구에 이어 경기도 과천시가 281가구 거래, 실거래가 9억 8389만원을 기록했으며, 서울 송파구 2352가구, 실거래가 9억 3772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내 규제지역 중 평균거래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도봉구로 평균 3억 532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금천구 690가구 거래 평균가 3억 6867만원 △노원구 4272가구 거래, 평균가 3억 7836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민경욱 자한당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아니라 투자 지역이 될 정도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임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출범이 후 총 9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규제지역을 선정했다.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 등 10곳과 세종시 11곳을 지정했으며,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광진구 등 15곳,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분당구 등 17곳을 지정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등 10곳과 부산 해운대구 7곳 17곳으로 모두 45개 지역이 해당된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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