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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불법 영상물 유포와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최근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의 영상 유포 협박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4일 청와대에도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 최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로 바꿔 표현하겠다”며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등의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수사 및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군 사건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5일 만에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 장관은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 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엄벌 필요성, 해외 선진국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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