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바뀌는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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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감소 전망…상권 발전 속도 하락 전망도 다수

이우람 필진페이지 + 입력 2018-10-22 16:25:28

10월 16일자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계약갱신 요구 기한이 기존 5년 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는 개정법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개정법 공포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이 된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한번 더 갱신하면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서 이런 경우는 10년 이상 임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 이 법으로 인하여 임대인은 최초 계약일 이후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됐다

항상 을의 입장이었던 임차인들은 환영할 소식이다. 특히 영세사업자들은 다 일구어 놓은 손 떼 묻은 점포를 법의 테두리 안에 보호받지 못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점포를 비워줘야 했던 일들이 이따금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법의 보호아래 놓이게 됐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하여 구도심의 낙후되었던 상권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세입자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거리를 형성하여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거리가 매스컴을 타고 유명해지고 활성화 되면 그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고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하여 나간 점포를 대기업자본이 들어와 개성 없는 획일화된 거리로 변모하는 현상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경리단 길 신사동 가로수일 종로 서촌이 그랬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지 기대해 볼 일이지만 빌딩시장에서의 상권은 상권 형성→ 상가임대료상승→ 빌딩매매가격상승→ 매매→ 다시 상가임대료상승 →빌딩매매가격상승 →매매 사이클을 따라서 빌딩 가격과 임대료가 동반 상승을 해 왔다면, 법 개정 이후 상권에 진입하는 신규 임차인은 줄어들고 임대료 인상률도 법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권이 확장되는 속도가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하나는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 계약을 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 질 것이고 임대료 인상폭도 기존 년 9% 이내에서 5% 이내로 줄었기 때문에 처음 계약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 할 것이다. 이는 단기간에 전체적인 상가 시장에서의 임대료 인상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다.

이미 법은 공포되고 발효도 됐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이후로 변화하는 현상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해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임대인 즉 건물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면 분쟁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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