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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전개될 상황 예측을 저마다의 관점으로 전망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뿐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요건으로 주택양도 시 ‘양도세 면제’ 등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주택은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규정으로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며 아울러 소득세법에 의한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건축법과 주택법은 주택이라는 건축행위에 제도적 물리적 법률적 기술적 공법적 적용대상이지만 소득세법 분류에 의한 주택명칭 즉 대체주택, 이농주택 등등 주택매매(양도)시 세수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진행시 기존 주택을 멸실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이라고 한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낡거나 거주지 주변 환경 등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시설물 노후 건물안전상에 심각한 한 경우 등 흔히들 말하는 로또로 불리는 재개발·재건축이름으로 주택이 헐리고 이사를 하며 새로운 주택 즉 대체주택을 취득해 살다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대체주택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까?
대체취득 매매(양도)시 비과세특례를 받기위해서는 대체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반드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취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또한 멋지고 아름다운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끝으로 기존에 살고 있는 대체주택은 재건축주택이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취득을 매매(양도)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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