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만들기 위해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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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균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21 19:10:13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단순히 아래, 위가 튼튼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드는 일은 이론적으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선 시도조차 어려운 일이다.

한 번 꼬인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차근차근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라고 보기 어렵다. 산업화에 몇 백년이 걸린 유럽의 나라들과 달리 우린 반세기 만에 세계 속에 경쟁할 만한 기업들을 키워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대부분이 대기업이다.

혹자는 ‘재벌’이라는 기이한 구조가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급성장을 이룩한 것도 사실이다. 본 기자도 이런 사실이 틀린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대기업 쏠려 있는 지금의 경제 구조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한계로 다가올 수 있다. 지금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을 확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 쏠림 현상과 경제 구조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겐 52시간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남편의 육아휴직이 꿈이 될 수도 있다. 월급은 더 말 할 것도 없다.

중소기업이 부실한 현 상태에서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공무원 시험장 혹은 공기업 면접장으로 가고 향하고 있다. 또한 꿈보다는 돈이라는 말처럼 재정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이 움직이는 현상에 따라 안정적 혹은 재정적으로 풍족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본 기자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찾아가고 그 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단순히 따라갈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왜 일자리 양극화가 적으며 삶의 질이 나쁘지 않은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등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규제보다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만한 경영과 성의 없는 전략으로 망해가는 중소기업을 세금을 통해 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기업을 죽여서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일시적인 중소기업 취업률을 늘리고 작은 소기업들의 자리를 빼앗아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현 상태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기업 생태계로 변할 정책이 필요할 뿐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