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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상공개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만큼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하고 중대한 범행 수단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의 존재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 등의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에 한해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 모씨(21)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김성수는 체포 이후 우울증을 앓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이후 피해자의 담당의가 SNS를 통해 범행의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여론의 분노가 커졌다.
청와대에도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통해 감형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 닷새 만에 8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이날 오전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선 김성수는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동생의 공범의혹을 묻는 질문에 “공범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울증 진단서 제출 논란에 대해 “내가 낸 게 아니라 가족들이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짤막하게 밝힌 뒤 차량에 탑승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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