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일방적 분할 강행…산은, 견제 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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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한국GM 법인분리 과정서 산은 대응 질타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22 12:56:14

한국GM이 연구개발 분야의 법인 분리를 확정지으면서 우려했던 한국 ‘철수설’과 ‘매각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에도 이를 막지 못한 산업은행(이항·산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GM 노조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총파업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한국GM의 판매에 제동이 걸리고, 그 피해는 대리점과 협력업체로 퍼질 전망이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종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한국GM은 생산부문 법인과 연구개발(R&D)부문 법인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생산부문은 기존 법인에 남겨두고 R&D부무은 오늘 12월 신설될 ‘GM 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한국GM 전국대리점 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올 초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철수설이 불거진 이후 전국 302개 대리점에서 20여개 대리점이 폐업했다. 영업사업은 34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국GM 판매대리점 점주 상당수는 수익 급감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가며 점포 임차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들은 한국GM으로부터 차량 판매 수수료와 지원금을 받아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판매 대수 감소로 지출보다 수익이 적어져 적자가 쌓이고 잇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한국 GM이 주주총회를 열어 제안한 연구개발(R&D)법인 분리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국GM 노조 측이 주총을 무산시키기 위해 본사 사장실 입구를 물리적으로 봉쇄시키는 과정에서 산은 측 대리인들이 참여 없이 기습적으로 주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산은은 한국GM이 단독으로 주총을 열어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한 것이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산은과 GM이 체결한 기본서약서에서 GM의 독단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산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GM의 한국GM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것과 관련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발생 가능한 GM의 일방적·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 의원은 “GM의 독단적 행보를 견제할 장치가 지난 5월 18일 체결한 FA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산은은 이미 지난 4월 GM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후 합의과정에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인 ‘회사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선제적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