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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청년주택 사업지구의 땅값이 폭등해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결책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9월 기준 총 56개 사업 중 사업인가 완료 사업이 22개이며 공공임대 2051실, 민간임대 8391실 총 1만 442실의 사업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사업이 확정된 지역은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커녕 지가를 올려 건물주게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용산구 한강로 지구는 승인 1년 반 만에 공시지가가 146% 상승했으며, 마포구 서교동은 141%가 상승, 마포구 창천동 지구는 2016년 공시지가가 평당 600만원 선이었는데, 올해 5월은 1천 100만원으로 2배가 올랐다.
사업초기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임대료 협약에 따르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곳 (전체 3760세대)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세대는 725세대로 전체의 19%에 육박하고 있으며, 월 임대료 7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473세대, 이 중 85만원을 넘는 곳은 292세대에 달한다.
박완수 자한당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0 청년주택의 주요 정책 대상은 상대적으로 월수입이 적거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임에도 해당 주택 임대료는 적지 않을뿐더러 주변 땅값 상승에 따라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서울시는 사업 초기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간구해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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