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는 금융당국, 2금융권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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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저축은행·카드사 대출시 DSR도입…심사 강화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23 12:15:56

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을 받을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DSR)이 시범 도입되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DSR을 본격적으로 관리지표로 활용하면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여전사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시범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 도입 기간인 만큼 제2금융권은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DSR은 가계가 신규·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연소득 중 얼마를 쓰는지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외적으로 서민을 위해 햇살론,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도 은행권·상호금융권처럼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확인절차, 분할 상환제가 도입된다. 소득확인은 증빙소득으로 확인하는 게 원칙이다. 어려운 경우엔 인정·신고소득을 이용한다. 분할 상환의 경우 주택구입용도 등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30분의 1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31일부터 도입 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하·RTI), 소득대비 대출비율(이하·LTI) 도입 등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신규 부동산입대업 대출은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율로 나눈 값이다. 아울러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엔 LTI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이 첨부된다. LTI는 차주의 전 금융권 대출 잔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생계형 화물차 구입자금 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으면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유효담보가액은 담보인정비율에서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액을 뺀 값에 담보기준가액을 곱한 값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점검도 해야 한다. 대출건당 1억원 또는 대출자당 5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점검한다. 주택을 취득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엔 금액에 관계없이 전수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DSR시범도입과 소득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및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강화 등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장기적으로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를 정착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진 점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기존 대출자들과 신규 대출자간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서민들이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빌리기 힘들어져 ‘내 집 마련’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