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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근저당 액수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조배숙(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근저당권 설정 건수는 총 5828건이며 근저당 금액은 5조 594억에 육박한다. 특히 창업기업자금의 근저당 건수가 3363건, 근저당 금액 2조8612억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 설정 비용은 정책자금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 부담 금액은 10년간 163억 원에 달한다. 근저당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창업기업들로 92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업기업들이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들어서 중진기금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사업’ 명목으로 근저당설정 비용 지원예산 13억 6700만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연평균 16억원 가량의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근저당 설정비용이 19억으로 지원 예산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저당을 잡히는 것도 서러운데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향후 적극적인 근저당 설정 비용 지원 예산 확대로 설령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근저당 설정 비용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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