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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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적도원칙 가입하고도 화력발전소 금융투자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23 12:16:05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화력발전소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파리기후협약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탄·화력발전에 산업은행은 지난 8년간 총 1641억원, 기업은행은 6년간 1096억원 PF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산업은행 발전투자의 11%, 기업은행 발전투자 43.99%에 달하는 규모다.

PF대출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 및 물적담보 등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장 의원은 “산업은행은 2016년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받고 이듬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3억 달러 상당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며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하며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사회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해외 금융회사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취지로 금융기관 최초로 녹색기후기금과 적도원칙에 동참했다. 하지만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과 다르게 산업은행이 기업은행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금융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적도원칙과 별개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초초임계압 발전소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적용한 친환경석탄발전소이기 때문에 적도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두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LNG발전소에 비해 화력발전소가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산업은행이 석탄·화력사업에 내어준 PF대출 잔액은 총 1641억원 규모다. GS동해전력이 804억원으로 가장 많은 대출을 받았고 현대에너지 442억원, GS포천그린에너지 24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은 총 1096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석탄·화력사업에 내줬다. GS동해전력 761억원, OCI SE 235억원 등으로 많은 대출을 받았다.

장 의원은 “석탄발전은 이미 민간에서 충분한 이익을 통해 순익을 맞출 수 있는 산업이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탈석탄’ 금융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열악한 산업이나 신기술에 투자해 산업을 키우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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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