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악화 일자리 드라이브…질 낮은 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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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르신 등 맞춤 공공 일자리 5만9000개…청소 등 단순업무, 실효성 의심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24 14:15:40

정부가 지속되는 고용악화를 타개하고자 공공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질 낮은 정책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이하·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대책의 주요 골자는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연말까지 청년, 50대·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창출한다. 이 정책에는 추가 예산 투입없이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이 최대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청년의 경험 축적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할 계획이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 역시 2300명 증원한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 인원 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 인원 8000명 등도 채용할 계획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및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 1만1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어르신, 실직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인력 7000명을 고용하며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기업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 처리를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며 내달 6일부터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15% 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금 우리 고용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며 “과거 5년간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수가 다른 달에 비해 80만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용 악화 탈피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질 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올해 예산만을 활용해 운영되기 때문에 ‘2달 아르바이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또 비정규직 철폐를 외쳐온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 해당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짧은 시간에 창출한 일자리인 만큼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는 단순노동이나 청소 등이 주요 업무로 주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급한 경우에는 여력을 동원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올해만으로 사업을 끝낼 생각은 없다”며 “이는 일자리 정책의 극히 일부분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로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자리대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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