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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은 지자체가 사들인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사회주택의 장점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란 점이다.
이에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은 공동 출자 형태로 리츠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이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에 30년간 저리(연 2%)로 임대해주고 주거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등이 이곳에 주택을 지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뱅크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서울리츠를 개발해 꾸준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왔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사회주택 936호(사업자선정 완료 기준)를 공급했으며 이 중 50% 가량은 입주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300호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900억 원을 투입해 9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뱅크를 이용한 사회주택은 민간자금과 공공의 안정성이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의 형태로 2030세대의 주거 불안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 사회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예산의 한계로 진행이 어려웠던 중규모(990㎡ 이상) 토지 매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뱅크 인근의 인접한 2개 이상의 필지를 사들여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 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12월 14일까지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을 지을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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