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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26일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사이트를 중심으로 매물의 호가를 올리기 위해 가격을 과장하거나 미끼매물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온라인 허위 광고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어 그동안 처벌하지 못 했다.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시세와 다른 허위매물이나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심했지만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집값 담합 행위와 함께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박예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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