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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각종 세제·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등록임대를 통해 과도한 전·월세 상한제한 및 임차인 보호 등 목적을 이루고자 임대주택등록을 권장했다. 이는 국내경기 부양 목적, 주거 안정 대책 등을 위해 시행됐으나 현재는 각종 혜택들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 세무서로 향하지만 이는 헛수고다.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주소지 시·군·구청(주택과)장에게 먼저 등록하고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에 의해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간략하게 세제혜택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귀속소득세의 경우 비과세되고 내년 이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분리과세로(14%) 적용 받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건설임대주택 전용면적 149㎡(약 45평)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2018년04월01일 이후 8년 이상보유)한다. 매입임대주택 요건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수도권 외는 3억원이며 보유기간을 5년(2018년04월01일 이후8년)으로 한다.
취득세 감면요건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60㎡(약 18평)이하는 면제되고 60㎡초과 85㎡(약 25평)이하는 25% 경감된다. 또한 전용면적 60㎡초과 85㎡ 규모의 호실은 재산세가 25% 경감된다.
이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금융혜택은 고가주택보유자들에게 양도세 회피와 종합부동산세 배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투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절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당국자들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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