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은행 가계대출 문턱…DSR규제 도입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은행

연내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시장 관망세 심화될 듯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31 12:31:37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정부의 대출 규제 최종판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31일 시중은행부터 본격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도 소득에 비해 빚이 많으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31일부터 DSR규제를 의무 시행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시범 가동을 시작한다. 또한 강화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규제도 시행된다.

DSR이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책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다.

이전까지는 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많아도 이를 규제하지 않았지만 DSR이 시행되면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있어도 연소득 대비 상환하는 원리금이 과도하게 많은 차주는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상 연소들이 상위 10~15%에 해당하는 이들만 가계대출 한도를 꽉 채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30%,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25% 이내로만 취급할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신규 가계 대출 9조8000억원 중 DSR70% 초과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였다. DSR이 70%를 넘는 대출 비율을 각각 5%p, 10%p 가량 낮춰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월 초보다는 월 말이 될수록 대출 거절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별로 DSR 70% 이상 대출자 비율 한도가 다 찰 경우 여신관리를 위해 대출을 반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규제도 이날부터 강화한다. RTI란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임대업 대출을 허용하는 RTI 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유지했다. 다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해주던 예외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은행권은 DSR규제 시행을 차질 없이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13대책이 발표와 동시에 시행돼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 열흘간의 여유기간을 둬 미리 관리 방침을 정할 수 있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이 적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며 “까다로워진 대출 문턱을 뚫기 위해 대출 수요자들은 나름의 전략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