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상장기업도 자금조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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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위해 성장 환경 조성하기로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01 14:26:45

금융당국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기업이 상장단계는 물론이고 비상장상태에서도 자본시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해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밖에도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을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선을 비롯해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이다. 각 전략마다 3가지씩 추진과제를 마련해 총 12개의 추진과제를 실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고 밝히며 과제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미국과 영국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창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혁신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다. 지난해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은 235조4000억원으로 국내 기업대출잔액 814조4000억원의 29%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은 회사채 발행규모가 기업대출금의 2.3배를 상회한다.

또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도 상장 기업에 치우쳐있어 성장세에 있는 기업의 성장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이 미약한 측면이 있다.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수단으로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70% 이상 대출에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금융의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이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를 다양화한다. 먼저 사모발행 범위 확대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은 1:1 청약권유 이에 광고나 SNS 등 공개적 자금모집이 허용된다.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도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으로 확대·이원화 한다.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 범위를 기존 창업 7년내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자금조달 금액도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도 도입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시켜 투자이익을 향유한다.

투자대상기업은 비상장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으로 한정한다. 거래소에 상장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용이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된다.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가 허용되며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된다.

이외에도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문호를 개방하고 투자은행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제약요인도 해소한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하하기로 했다.

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을 위해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한다.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육성 유인도 제고한다. 코넥스시장 역할도 재정립해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노린다. 질적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공모 발행가격 산정도 자율화한다.

또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도 개선하며 진입장벽을 낮춘다.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도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도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과제 추진을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모두 검토를 거쳐 개선작업을 거친 후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제들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 등을 통해 다양한 신상품,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돼 금융투자산업 비즈니스모델 확장 및 다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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