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극적 재정운용 통해 경기둔화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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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470조 5000억원 규모…일자리에 25조5000억원 배정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01 12:36:37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9년도 예산이 470조 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난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으로,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일자리에 23조5000억, 생활 SOC에 8조 7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 5조1000억, 연구개발 20조4000억원, 근로장려금에 3조8000억의 예산을 배정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규제혁신,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정원법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남북 평화 국면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35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2차례나 박수를 치며 문 대통령의 연설에 호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며 “굉장히 설득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야당에서 지적한 사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직장 걱정으로 많이 아파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일자리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걱정이다”며 “특히 470조원의 수퍼 예산을 국민혈세 지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편성한 것 같아 마음이 좀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장밋빛 청사진들을 많이 제시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