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났지만 해결안된 현안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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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났지만 해결안된 현안 산더미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한빛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02 09:01:00

2018년도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지난달 29일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고용세습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는 학부모들의 공분을 살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도 보여줬다. 자유한국당은 교육위 국감에서 유은혜 장관의 자질을 문제 삼아 증인 선서를 거부해 파행을 초래했고,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듣보잡’ 발언으로 설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이 기다리고 있다. 470조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문제인 대통령이 주장한 일자리, 혁신성장 등의 관련 예산이 원안을 유지할지가 관심거리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경제민주화 법안 등도 처리해야 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비상설 특별위원회 역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특히 정개특위는 오는 21대 총선에 대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두고 여야의 대립도 계속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의 철회와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는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감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도 관심거리다. 야당은 민주당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삼권분립 침해를 이유로 구성을 반대하고 있어 실현여부가 미지수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마무리해야 한다. 조명래 후보자는 위장전입, 불법증여 등의 논란으로 야당이 임명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상환 후보자는 아직 청문위원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기간 바쁘게 달려온 국회의원들이지만, 잠시 숨을 고를 여유조차 없다. 그동안 서로의 이해관계만 고집하며 정쟁만 이어오느라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사안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지금처럼 계속 자기 고집만 부린다면 남은 정기국회 일정도 마비돼 식물국회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사안이 국회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만큼은 정쟁을 핑계로 현안을 외면하는 일이 없이 수월한 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