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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칼럼

실수요자까지 투기꾼을 몰아가는 부동산 정책

이철규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1-04 2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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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부장(부동산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서울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였음 물론 거래조차 뚝 끊어지고 말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 대책 직후인 9월 서울 주택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0.07%이었다. 하지만 9·13 대책과 10월 말 대출 규제정책이 실시된다는 예고가 이어지면서 찬바람까지 불고 있다. 잘 나가던 '강남3(강남·서초·송파)'에 이어 용산과 분당까지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사실 9월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5500건이 넘었다. 8월은 더욱더 많아 약 15000건에 달할 정도였다. 그것이 두 달 여 만에 뚝 떨어져 버린 것이다. 10월의 거래 절벽과 달리 부천은 6월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해 ,7월은 800건이 넘었다. 9.13대책이 발표된 9월에는 무료 1826건이 거래되기도 했다. 더욱이 광주시 남구와 광산구 일부 아파트는 매월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10월 들어 대출규제에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분위기다. 게다가 일각에선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반면에 지방의 주요 청약시장은 규제의 여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서울이나 부산으로의 접근이 쉬운 파주나 부천, 부산 연제, 용인 수지 등 규제지역을 벗어나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자 지방과 비 규제지역의 청약시장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는 정부가 실수요자는 물론 모든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토끼몰이 하듯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론 몰이를 통해 한쪽으로 몰고가는 정책은 단기적으론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집을 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정책도 문제다. 집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내 전부와 마찬가지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백성()을 양에 비유하곤 했다. 양은 몰아가는 데로 움직이는 것처럼 백성도 몰아가는 데로 움직인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무지하고 가난했던 전 근대적 왕권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다.
 
 게다가 현대는 정보와 정보가 공유되고 자본주가 중심인 사회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선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우린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광고에 투자하기도 한다
 
헌데 이를 통제하고 일방적 가로막겠다는 것은 시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논리와 상반되는 것이며 전 근대적 통치방식이다. 사마천은 최악의 정치는 백성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은 투기꾼은 물론 모든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루는 것과 같다. 가장 무능한 정책이 국민과 싸우는 정책이라 했다.
 
더욱이 국내 경기마저 위축되고 있다. 수출시장은 반도체만 성장세를 이루고 있을 뿐 다른 제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식은 더더욱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정부 정책에 부동산 시장도 이제 침체기에 들어선 느낌이다
 
때문에 이젠 이처럼 상승한 부동산 값을 누가 받쳐줄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대는 주택 구매여력의 없으며 30대 역시 이 높은 집값을 받쳐줄 여력이 없다. 게다가 이 시대의 중추세력인 40대 역시 대출 규제가 진행되면서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강력한 규제와 통제가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꽉 막아버린 셈이다.
 
부동산도 돈과 마찬가지다. 돈이 돌고 돌아야 돈인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집이 팔리고 사지 않으면 자금이 묶일 수 밖에 없다. 기존에 주택을 가진 사람들 중 은행의 대출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결국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이자놀이에 빠진 은행을 제외하곤 어떤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불황의 터널로 진입하는 이 시기의 일방적인 규제는 대출이자의 부담을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심리 위축으론 인한 내수시장의 침체는 물론 자영업자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집값은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갑작스런 급락도 더 문제다. 집을 통해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부의 편중이 이루어진다면 이것 또한 문제다. 때문에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 속에선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커다란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의 올바른 부동산 정책과 시행이 필요한 이유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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