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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은 5일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기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을 전면 실태조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봉사활동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신설돼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4주 군사교육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34개월 내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봉사활동 1일 최대 인정 시간이 16시간에 달해 9시간에 불과한 일반 봉사활동과 비교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봉사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예술요원은 68명, 체육요원은 17명 등 85명이다.
병무청은 봉사시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장현수의 사례처럼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봉사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의혹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기 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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