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득 양극화…상위 0.1%기업 전체이익 54%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거시경제

기업소득 상위10% 43억 벌 동안 하위 10% 11억 적자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05 17:52:45

최근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 소득은 늘었지만 상·하위 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국세통계를 조기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하기 전, 연도 중에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세 신고형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2016년 영업분)을 보면 법인당 평균 소득은 3억5900만원으로 전년(3억3400만원)보다 2500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상·하위 법인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 상위 10%의 법인당 평균 소득은 43억780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10%는 1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법인 기준으로 봐도 상위 10% 법인의 평균 소득은 64억500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10%는 31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기업 6만9544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304조4622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25%에 달했다. 하위 90%의 기업은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편 아예 흑자를 보지 못한 하위 40% 기업들의 경우 총 80조1548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상위 0.1% 기업의 경우 평균 소득금액이 3626억65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 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무려 120만배가 넘는 소득차이를 보였다. 이는 700곳이 채 안 되는 대기업들이 그보다 600배나 많은 하위 중견·중소기업과 맞먹는 수익을 거뒀다는 의미로, 개인 간 소득양극화 뿐만 아니라 기업 간 소득 양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 세제 혜택인 세액공제감면 제도도 상위 10%소득 기업이 대부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 공제감면세액 8조8629억원 중 상위 10% 소득금액 기업의 총공제감면세액은 8조1147억원으로 총 공제감면세액의 91.5%를 차지했다.

소득금액이 많은 상위 소득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가 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상위 10% 기업이 총 혜택의 90%가 넘는 부분을 가져간 것은 기업 소득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총 부담세액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 산출 결과, 하위 10% 소득 기업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위 10% 소득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25.2%로, 상위 10% 소득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 18.0%보다 무려 7.2%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많은 소득을 올린 기업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하위 소득 기업이 조세 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김도영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중소기업의 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의 양극화 해소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안정성의 기반을 구축한다”며 “결국 양극화 해소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