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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진단]-북·미 비핵화협상

사업가본능 美트럼프 파워게임에 北·中 강경행보 주춤

中과 무역전쟁서 사실상 승리…北에 완전한 비핵화 요구 강도 높여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1-06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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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생길 전망이다.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이 ‘선(先) 비핵화 검증’을 요구하는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퍼포먼스 모습 ⓒ스카이데일리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선(先)비핵화 검증’ 입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의 맞대응은 강력한 우군(友軍)이던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약화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지 의문이다.
 
미·중 글로벌 2강 무역전쟁…사업가적 본능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 승리
 
얼마 전까지 ‘추가관세 폭탄’을 들이댈 정도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보였던 미·중 관계가 서서히 화해 무드로 바뀌고 있다. 양 정상은 우선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추가관세를 포기하거나 일부 관세를 철회’하는 협정을 맺기로 방향을 잡고 고위급회담을 통한 합의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을 것이며 양측은 무언가 하기 위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한 분석가의 말을 빌려 “G20에서 체결되는 협정은 미·중 무역전쟁에 최종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일시적인 휴전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의 루강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내달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시진핑-트럼프 회담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교류에 관해 소통해 왔다”며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 없이 경제재제 해제 불가 입장에서 꿈쩍도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경제재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7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미·중 무역전쟁이 화해 무드로 바뀐데는 사실상 ‘백기’를 든 중국과의 무역전쟁 확전이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미국의 판단 때문이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중국과의 갈등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화해를 부추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對)중 무역전쟁 승리’라는 전리품을 챙긴데 이어 미국도 부담을 안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퇴로 확보’라는 성과를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외신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 우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성향과 사업가적인 본능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 넘은 美트럼프, 北 상대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요구 강도 높여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강경파들의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후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강력한 우방국인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호(好)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워싱턴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금주 뉴욕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을 열 것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수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미 고위급회담의 목적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 북·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모아진다.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27일 핵 기호가 표시된 배낭을 착용한 북한군이 평양에서 군사퍼레이드를 벌이는 모습. [사진=미국의소리]
  
폼페이오 장관 역시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반도에서 완전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완전한 비핵화 뿐 아니라 그 일을 검증하는 것도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역매체인 ‘KMOX’과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포기 약속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누구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그것을 봐야하고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때 북한에 가해진 경제 제재는 해제될 것이다”며 ‘선(先)비핵화·검증, 후(後)경제재제 완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미국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 요구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주장과 양측이 결국은 적정선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함께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3일 “북한은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가 정책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북 외교성은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이 핵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강경태도를 보일수록 북한 역시 강경하게 나올 것은 불문가지다”며 “하지만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극단을 피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비춰봤을 때 양측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에서 북핵 협상의 스케쥴을 자신이 주도하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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