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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등유세 리터당 10원으로 낮춰야” 법안제출

등유,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비…개별소비법으로 중과할 필요없어

박예진기자(yjpar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1-06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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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의원 [사진=뉴시스]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리터당 90원인 등유세를 10원으로 낮춘 개별소비법 수정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2017년 에너지 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82%달하는 반면에 저소득층 가구에서 여전히 등유 난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농촌 가구의 50%이상이 여전히 등유를 사용하고 있고,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20%로가 아직 등유로 난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개별소비법은 목적은 사치성 품목에 대해 세를 부과시켜 소비를 억제하려는데 있다”며 “이미 소비가 줄어들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등유에 개별소비법으로 세를 중과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별소비법 수정법안은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예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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