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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제 살리기 위해선 규제완화 절실”

세율 인하·연구개발 지원 등 기업 기 살려야…2021년까지 실무자 비중 늘릴 것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1-07 1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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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경총)이 ‘새로운 경총’으로 변화를 선언한 가운데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7일 제180회 경총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내 경제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며 과감한 규제 개혁, 고비용·저생산성 산업구조 혁신,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노동쟁의 자제 등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조선·통신장비 같은 주력산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으며 민간 투자마저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경제 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한국은행, KDI, OECD 등 국내외 연구기관 모두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손 회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뿐만 아니라 고비용·저생산성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쟁의를 자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최소화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골자로 한 입법에 합의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여전히 기업들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재량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들을 더 확대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특별연장근로가 폭넓게 허용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이사회에서 ‘뉴 경총’으로 변화를 공언했다. 당초 경총은 불투명한 회계 및 예산처리, 방만한 조직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경총은 지난 2010년 이후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거둔 이익 및 일반 예산 중 일부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으로 지급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에 경총은 조직 활성화 및 경제단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본부장급은 11명에서 6명으로, 팀장급 이상은 36명에서 23명 내외로 줄이고 실무자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모든 회계와 예산은 반드시 이사회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그간 제기된 회계와 예산 관련 문제는 철저히 시정해 나갈 것이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조직 운영규정을 준수하면서 건실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겠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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