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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합수단은 7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으로 수사 종결과는 차이가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달 16일 인터폴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수배를 요청했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조 전 기무사령관은 내란음모죄가 맞다”며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2~13일 미국으로 나갔는데, 본인에게 수사가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나갔다면 혐의 입증이 된다”면서 “현재는 수사 중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단장은 “조 전 기무사령관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정도만 확인했을 뿐 청와대 안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며 “평소에 청와대에 방문하면 안보실장을 만나곤 했지만 이 기간엔 평상 시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다녔다”고 언급했다.
또한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작성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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