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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적하는 뉴스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3분기에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는 소식과 함께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취업 전망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취업자 수가 4분기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취업률 급감의 바탕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내수시장의 불황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확대 등의 정책이 기업들의 고용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경기불황이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내수시장이 악화돼 기업들이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문제들이 물고 물리며 취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낙관적인 결과와 말만 반복하고 있고 ‘헛발질’ 정책만 내놓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여론의 비아냥거림만 들은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정책이 그것이다.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빗발친다. 취업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는 보이지 않고 소위 말하는 ‘스펙’에 넣기에도 어정쩡한 일들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해당 일자리의 면면을 살펴보면 화재 감시원, 국립대 전략 도우미, 라돈 측정 등 필요성과 업무의 목표가 불분명한 일자리가 적지 않다. 이들을 채용하는 기관에서도 “마땅히 시킬 일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다. 결국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수준의 일자리를 혈세로 창출해내며 단기적으로 취업 문제를 회피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기자의 지인 중 적지 않은 수가 대학 졸업 후 짧게는 반년, 길게는 일년 이상의 시간을 취업준비에 투자했다. 이들 모두가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부르는 직장도 없진 않았었다. 그럼에도 짧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 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였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꼭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일자리나 정년이 보장된 공공부문 일자리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건 같은 가치를 벗어나 그들이 진정 즐겁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한다.
충분히 능력이 있었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기회 자체부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야 됐다. 과도한 경쟁 속에 기업의 요구치가 높아지며 이를 맞추기 위한 시간도 필요했다. 이러한 청년들이 하나 둘 늘어나며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이다. 불필요한 공공부문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드는데 사용한 세금을 수천, 아니 수백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쏟았다면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꼰대’들의 클리셰 중 하나는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청년들이 눈만 높아 스스로 실업자가 된다는 말이다. 이는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며 나온 말이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부문에 한정된 것이 아닌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자신의 꿈을 위해 어려움을 각오할 청년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많은’ 일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취업준비생들의 생각에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공감할 수 없는 정책에 그칠 뿐이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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