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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 출신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13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면서 윗선 수사를 준비했다. 앞서 전·현직 법관 8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조사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일본 강제징용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이 확정되면서 수사의 정당성도 부여받게 됐다.
검찰이 차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대법관 급 윗선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책임자 위치에 있던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잇따라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전직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 이외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있다. 이들은 각각 재판 거래 및 개입,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장 비판 기사 대필 등에 연루돼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이동원, 노정희 현 대법관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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