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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향키 역할을 할 것이다. 소위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실업률에 관한 것일 것이다. 이에 현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세법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 지원책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한다.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인력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다음과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를 받고 그 이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을 경우 그 인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제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시근로자는 연간평균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중에 퇴사한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월말까지 다시 채용해야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세제지원
지난해 6월30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때 그 해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공제 등이다. 고용기간을 2년을 유지해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는 공제액만큼 추징하게 된다.
이 지원제도는 다른 세액감면, 세액공제 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이월공제 또한 가능하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4대보험 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오는 12월 31일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되는 4대보험액은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합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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