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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12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11일 “김 정책실장이 직접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 출석해야 한다”며 “예산 정국을 주도하는 김 실장이 나와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예결위 소위에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가 김 부총리를 경질한 것을 정부 원안 통과를 위한 꼼수로 보고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한국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예산 책임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아닌 청와대와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례가 없음은 물론 청와대의 독주를 비판해왔던 자신들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청와대의 경제라인 교체를 예산심사 방해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 “경제상황상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 교체한 것이다”며 “경제팀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던 한국당의 입장이 왜 하루아침에 바뀌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심사는 민생을 위한 심사여야 한다. 정쟁과 반대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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