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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가 편의점 법인본사에 부여한 ‘로또’ 판매권을 회수해 취약계층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판매권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GS25, CU 등 편의점 법인본사에 부여해온 온라인 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하나인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 및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시 취약계층 우선계약 복권법 입법취지 등을 감안한 것이다. 복권위원회는 그간 법인 및 가맹점주 간담회, 판매점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권위원회 회의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법인 판매권 회수방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 부여 후 편의점 법인 판매권 회수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본사가 판매권을 부여 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 △604개 편의점 중 가맹점주와 계약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다음달 1일 계약종료 등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온라인복권 판매 전체 편의점 2361개 중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편의점 1757개는 회수대상이 아니므로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법인 판매권 회수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짐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재부는 ‘적정 판매점수 산정 연구용역’ 추진 및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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