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호황···9월까지 세금 26.6조원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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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향, 9월 국세수입 20,5조원, 올해 233.7조원 거둬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13 12:10:15

9월 국세수입이 20조원대를 기록하면서 역대급 세수 호황을 이어갔다. 올해 누적 국세수입은 23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9월 국세수입은 2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1~9월 누계로는 2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7%p 상승한 87.2%를 기록했다. 1년 동안 걷을 세금 268조1000억원 가운데 90% 가량을 9월까지 거뒀다는 의미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도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수입은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24조7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22조8000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기록적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자리와 투자 부진 등 경기 지표가 부진한 상태이지만,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증가와 법인들의 수익 증가 등이 세수 호조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9월 세수를 세목별로 보며,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수 진도율은 9.1%p 상승한 103.3%를 기록, 올해 목표를 넘어섰다.

소득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2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 등 영향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000억원 중에서 연간계획의 82.8% 수준인 232조원이 집행됐다. 9월 계획과 비교해 10조3000억원(3.7%p) 더 집행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기준 2조원 적자, 1∼9월 누계는 1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월 기준 5조3000억원 적자, 1~9월 기준 17조3000억원 적자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1∼9월 기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조4000억원, 1조3000억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출 호조로 인한 세수증가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좋지 않은 고용상황과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