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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도입 초안에 따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광역단위에 자치경찰본부, 기초단위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를 존치한다.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전체 국가경찰(11만 7617명)의 36%인 4만 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관계있는 성폭력, 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와 수사, 전국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자치경찰의 소속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더불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도 제도화한다. 자치경찰 직무의 지휘·감독은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시범운영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나 인력, 실시지역은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2019년에는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 한해 시범운영하며, 사무와 인력의 점진적 확대를 거쳐 오는 2022년 확대를 완료한다.
자치분권위는 각계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역시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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