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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대금결제를 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과 약정서 미발급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벌점을 상향 조정하고 벌점 경감기준은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벌점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미이행에 따른 공표 시 받는 벌점은 현행 2.5에서 3.1로 상향조정된다.
또, 포상 시 벌점 경감 점수를 현행 3점에서 2점으로 낮추고 교육 이수 시에는 현행 1점에서 0.5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14일 이후 적발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이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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