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대에 꽉 막힌 광주형 일자리, 타결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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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한국노총, 4대 원칙 재차 확인…현대차·기아차노조 반대 걸림돌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15 12:09:22

▲ 현대자동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반대 결의대회 [사진=현대자동차노조 홈페이지]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이하·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 예산과 시민펀드 등으로 빛그린산업단지에 자동차 공장을 건립하는 프로젝트이다.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감안한다면 이날이 협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큰 틀에서 합의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임금에서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주44시간, 3500만원 수준의 임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이 투영됨에 따라 당초보다 높은 임금이 제시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3일 투자치단회의를 개최해 노동계와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합의문을 통해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쟁점이 된 적정 임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주40시간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주당 12시간 한도 내에서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노동계와의 갈등이 봉합된 가운데 광주시와 현대차의 최종 협상만 남겨둔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차노조와 기아자동차(이하·기아차)노조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며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반대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현대차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지부가 울산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까지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협약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합의 주체인 노동계는 배제됐고 정부는 노동계를 밀어붙여 전방위적 압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아차노조도 “광주형일자리 협약 체결 시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3만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총파업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기아차노조는 “경차와 소형차 생산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실현은 광주시민이기도 한 기아차 광주공장 약 8000명 조합원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며 “중복 과잉 투자로 1·2·3차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수만 명의 일자리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대차·기아차노조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잘 모으고 노동계에서도 그 뜻을 잘 이해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광주 노조, 시민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현대차 근로자들로서는 어려움과 걱정이 있을 것이다”며 “그러나 작금의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산업 부진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차 근로자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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