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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은 정보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보 보호면에서는 외신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반면 빅 데이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7.5%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 금융권 내의 빅 데이터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는 가맹 정보 개념을 도입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는 등 개인 정보 활용과 보호에 균형을 이루려 하고 있다.
GDPR은 유럽연합(EU)의 모든 개인에 대한 데이터보호를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주요 내용은 시민과 거주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권리보호와 EU역 내의 규칙을 통합해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규제 환경을 단순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빅 데이터 통합 ▲가명정보를 이용한 빅 데이터 분석과 정보보호 장치 의무화 ▲영리, 부정한 목적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의 빅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제시됐다.
또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해 ▲신용정보 산업에 대한 규제 정비 ▲전문 개인 CB(Credit Bureau: 신용평가회사)를 도입 ▲비 금융 정보망을 이용한 개인 신용평가를 위한 CB사의 빅 데이터 업무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빅 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을 위해서는 ▲정보 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등 정보 활용 동의 제도의 내실화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도입 ▲금융권 개인 신용 정보 활용 관리실태 상시 평가제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련의 제도 개선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우리나라 고용 부문의 어려움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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